자율안전검사 위탁시 장단점
자율안전검사 위탁시 장단점
| 구분 | 장 점 | 단 점 |
|---|---|---|
| 방법1) 사업주가 스스로 검사 실시 |
◯ 보유 인력 및 장비 활용 가능 ◯ 위험기계, 기구의 자율안전관리 정착 ◯ 안전검사주기의 탄력적 운용 가능 ◯ 불합격 제품의 경우 사용중지 등 행정 명령으로 인한 무계획성 손실 예방 ◯ 검사 후 신속한 보수 등으로 가동손실 최소화 ◯ 근로자가 직접 참여함에 따라 안전의식 고취, 향상 |
◯ 자체 검사인력 및 장비 확보를 위한 초기 투자비용 증대 ◯ 검사원 자체적 검사수행에 따라 전문적 검사기술 미적용에 따른 전문성 결여로 검사결과의 신뢰도 저하 ◯ 전문성 결여에 따른 검사의 부실화로 위험기계의 위험성 증가 가능성 |
| 방법2) 지정검사기관에 전 품목을 위탁하여 검사 실시 |
◯ 전문기관에서 위탁검사로 검사결과의 신뢰도 및 객관성 확보 ◯ 사업주 스스로 하는 검사시스템 구축에 비해 초기투자비용 감소 ◯ 전문기관의 검사수행에 따라 위험기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가능 ※ 검사주기 및 검사제도의 자율적 집행 등 사업주 스스로 하는 검사의 장점 일부 적용 |
◯ 위탁에 따른 장기적 검사비용 증가 ※ 일반적으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 수수료가 안전 검사 수수료보다 비싸며, 검사횟수 증가에 기인 ◯ 전문적인 검사기법 습득 불가능 |
| 방법3) 지정검사기관에 일부 품목만 위탁하여 검사 실시 |
◯ 위험기계의 위험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전문기관 위탁 가능 ※ 사업장 자율성의 최대한 확보 ◯ 위험기계의 위험성과 내부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자율안전관리 가능 ◯ 효율적 예산 운영 가능 ※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계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기계, 기구의 분류 |
◯ 상대적 위험도가 낮은 기계에 대한 부실 검사 가능성 ◯ 일반적 검사수행에 따른 전문성 저하로 부실검사 결과 재해 발생 가능성 |